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자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로 인해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방역조치 수준과 방역조치 기간,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분류해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30일부터 한달 동안 소상공인 확인지급을 시작하며,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다음 1.공통요건을 충족하면서, 2. 4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공통요건

(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상시근로자수 무관)

•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소상공인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 개업
• 영업중 : 21년 7월 6일 기준폐업 상태가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2)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가능

• 규모 :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20년 중소기업 등에유리한 매출액 활용
• 매출감소 :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등 8가지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
  • ①’19년 - ‘20년
  • ②’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③’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 ④’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⑤’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⑥’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⑦‘19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 ⑧‘20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
• 간이‧면세 :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국세청과세인프라자료를활용하여반기매출비교적용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4가지 요건

(1)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는 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는 되지만, 온라인본인 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3)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는 되지만,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방역조치 기간(장 ‧ 단기), 내용(영업제한 → 집합금지) 정정
• 경영위기업종 정정
• 매출액 규모 구간변경 희망 사업체

(4)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는 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있는 경우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 경영위기업종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 7. 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 재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제출서류

위에 (1)~(4)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 표를 확인하셔서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희망회복자금-확인지급-서류

이것으로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코로나 시국 이번 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라도 희망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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